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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20대 국회의 공수처 입법
각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들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.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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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]움직이는 손가락이 쓰는 겁니다
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. 패스트트랙(신속처리 안건)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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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년만에 도입 눈앞 공수처… 무소불위 슈퍼 사정기관 될까
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[연합뉴스] 4 1(더불어민주당·바른미래당·정의당·민주평화당 대안신당)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법안에 합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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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文 정부 ‘양날의 칼’ 공수처의 미래 “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”
‘12월 3일’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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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태섭,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서 "공수처, 악용가능성 커"
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'소신 행보'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.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서 밝힌 데 이어,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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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, 檢개혁 지시한 날…여당 싱크탱크 '특수부 폐지' 보고서
대통령이 검찰총장에 “개혁”을 지시한 날, 여당은 초강경 검찰개혁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. 과거 정권의 개혁안은 물론,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현 법무부 개혁안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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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·바른미래 ‘조국 국조’ 요구서 제출…與 “정쟁의 수단 악용 말라”
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후 각 상임위별 분임토의에 참석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. [뉴스1]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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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조국 수사, 분노로 바뀌는 與···이해찬 "檢적폐 또 시작"
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접한 여권의 반응은 충격에서 불쾌감으로 변하고 있다.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. 28일 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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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성범 중앙지검장 첫날…“부정한 권력행사 눈감지 말아야”
31일 오전 9시쯤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. 정진호 기자 배성범(57‧사법연수원 23기)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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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" 윤석열, 취임날 읊은 헌법 1조
윤석열(59·사법연수원 23기)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검찰의 '정치적 중립' 당부였다. 윤 총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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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정은 대변인' 발언 논란 나경원, 이번엔 "文정권 신독재"
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“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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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인택의 글로벌 줌업] 1인당 GDP 6만 달러 넘는 홍콩인들 왜 이리 분노하나
홍콩 정부가 지난 9일 이후 대규모 시위 사태를 몰고 왔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지만 분노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. 홍콩 정부 수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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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…국민소환제 추진에 포퓰리즘 논란도
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“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(recall)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. 영어로 ‘리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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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'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' 3주기…“여전히 불안하다”
━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3주기를 맞습니다. ‘강남역 살인사건’ 1주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가 열린다. [중앙포토] 지난 2017년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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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공수처로 검찰 견제” 금태섭 “공수처 악용될 우려”
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.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. 신인섭 기자 "공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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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, 4·3 비방·왜곡 땐 처벌?…“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”
자유민주주의는 확대되는 것일까. 여권이 5·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·3 사건과 관련해 강한 처벌 내용을 담은 ‘특별법’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. 더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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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5ㆍ18, 4ㆍ3 특별법 논란..역사해석에 법적 잣대 가능한가
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(왼쪽부터), 추혜선 정의당 수석부대표, 장정숙민주평화당 정책위 수석부의장,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&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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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‘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’ 문무일 반기에 침묵
조응천(左), 금태섭(右) 패스트트랙(신속처리 안건)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물론,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‘패스트트랙’ 정국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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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머리검은 짐승 거두면 안된다" 집단린치 당한 조응천·금태섭
패스트트랙(신속처리 안건)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여당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.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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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
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“재판 불균형”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. / 사진:연합뉴스 '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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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수처' 집착하는 민주당, 그 뒤엔 盧 '논두렁 시계'
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, 환영나온 노영민 비서실장 ,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공항을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룰) 사법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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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'타협의 산물'이란 공수처, 법조계선 "총선앞둔 사법실험"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. [연합뉴스] "민정수석으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, 법률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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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수처는 설익은 정책”…여당에서 공격하는 ‘文의 브랜드’
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에 대해 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”며 1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. 이는 문 대통령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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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태섭, “공수처 설치 반대…검찰 개혁에 도움 안 돼” 소신 발언
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. [뉴스1]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“